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상간녀위자료 인정

위자료 2500만원 인정

 

 

 

 

 

 

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. 의뢰인의 남편은 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, 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 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. 피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거짓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본 법인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, 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. 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등 허위의 주장을 계속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관련 형사소송까지 함께 다투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. 일반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, 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는 정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요약

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. 의뢰인의 남편은 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,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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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김채민